고흥군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11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운영 및 인력 채용
4. 그 밖에 군수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