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558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아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설치 기준 및 계획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량
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
4. 빗물받이의 설치 간격
5.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
6.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및 배관 내부로의 유입 차단
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대기 인원이 집중되는 버스정류장 등에 물고임으로 인한 물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빗물받이 처리량 점검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