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557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 에서는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산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및 지정 목적
3. 지정 일자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 및 금지구역 관리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