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32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남양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