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494

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ㆍ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ㆍ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ㆍ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청년 플랫폼의 운영ㆍ홍보ㆍ활성화 방안
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하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
3. 청년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
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
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횟수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마일리지 기부 및 상품권 지급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방법과 그 밖에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플랫폼 및 온라인 참여 활성화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