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32

이 조례는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2.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이란 환경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으로, 환경공공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며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환경상영향조사”란 환경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 정수 조례」에 따른 법정동 및 법정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상영향조사 수행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4. 그 밖에 협의체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며,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협의체 산하 기구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범위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③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최초의 환경상영향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후 실시하는 환경상영향조사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환경상영향조사는 협의체가 구성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환경상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내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② 시장은 지원계획이 수립ㆍ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 편성일 기준 직전년도 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지원사업
2. 그 밖에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 단위의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협의체 운영, 홍보활동 등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1. 환경국장
2.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 협의체 위원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이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금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하거나 다음 연도 기금 조성 시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다.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및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