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7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청소년의 각종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