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41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문별ㆍ단위 사업별 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 및 평가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전문기관 위탁교육
3. 온라인 또는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에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ㆍ처리ㆍ관계 기관 통보 등의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경찰서,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