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73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4.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6. 개선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