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56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수산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제3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