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3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모유수유, 기저귀 교환 등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수유시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보건소 등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 수유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수유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수유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