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718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교부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