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03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예방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3.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저감에 관한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근거)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같은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ㆍ진동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 분산 사용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
3.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발생 행위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