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6429

이 조례는 나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시정업무에 활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원확보 계획
5.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
6.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7.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연구시설 및 인프라 등의 조성과 활용 지원
4.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투자
5. 기술 협력 및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지원
6.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