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6412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