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4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범위예천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