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2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