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1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구청장은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