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9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2. 영양ㆍ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장학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
4.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