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67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폭염ㆍ한파 대비 시설 및 물품 구입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①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