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6030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강진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
9.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0.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연구ㆍ조사 사업
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진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