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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4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ㆍ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