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86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