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451

이 조례는 홍천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