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55

이 조례는 예산군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맛집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예산맛집”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군수는 우수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맛집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맛집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예산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맛집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예산맛집 관광자원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예산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산맛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우수한 음식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예산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3. 상품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
4. 위생용품 지원 등
5.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6. 그 밖에 예산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맛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맛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예산맛집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예산맛집의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예산맛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식품위생ㆍ영양ㆍ조리 관련 단체 임직원
2. 요리전문가 등 음식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맛집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예산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예산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예산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하는 경우 군수는 심사를 거쳐 예산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산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