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0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성과 금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금천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금천경찰서,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금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