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976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만들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교육ㆍ홍보
2. CCTV 설치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3.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북자치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