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891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