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99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