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4788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4. 일자리ㆍ주거 지원
5. 다자녀 가정 지원
6.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7. 그 밖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2. 건강증진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