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98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