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35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 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및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계획 등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