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32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계획
3. 청년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수요
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
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