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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5458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

의장의 책무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조사 사업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 등에게 「완도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