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자치법규 2254566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 별표 1과 같음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 별표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