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549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와 학교 구성원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표현할 것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인에 대한 혐오ㆍ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학교 상징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문서, 간행물,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색상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의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을 받은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료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③ 학교장은 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