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14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약류” 등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조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