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262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임실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며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ㆍ융화 지원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농기계 및 창고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3. 영농 자재 지원
4.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5.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