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47

이 조례는 천안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천안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천안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 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사관계조정법 및 노사협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인상되는 물가와 업무에 따른 인원증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공무직의 정원을 유지 및 충원하고, 직종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의 상시ㆍ지속적 업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직 임금 및 수당, 성과급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부서별 포상시 특별휴가를 공무직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 위원회를 통해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시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