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35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2. 궤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보행로가 고정된 시설물로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보도공사 관련 사항을 시민이 요구 시 안내
6.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