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142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기본): 09:00～18:00
2. 하절기(7, 8월): 09:00～20:00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