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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398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설립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8.>

제4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7.12.18.>

제5조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