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979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재난 발생 즉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3.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구성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
4.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5. 소속 학교(기관)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사회재난 관련 심리ㆍ정서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가족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재난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심리ㆍ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