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701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 관리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 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ㆍ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