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3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ㆍ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