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03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공용차량을 남구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남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후, 제12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의 5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변경된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게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이용 승인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이용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동일 순위일 경우 이용 신청 순
② 구청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 등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같은 이용대상자로 본다)가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에 구청장에게 이용신청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공용차량의 상태 이상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정부 또는 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용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 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3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즉시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 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유류비, 전기차 충전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지켜야 한다.
8.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9.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 정지
3. 제5조제4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