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44

이 조례는 수원시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전략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첨단전략산업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망
3. 첨단전략산업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첨단전략산업 창업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때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첨단전략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자문을 위해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첨단전략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업ㆍ창업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첨단전략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자문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전략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