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26

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22.>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2.>

출생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생아동에게 지원한다.<개정 2026. 4. 22.>
1. 출생아동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전라남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3. 지급 신청일 기준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중 1명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강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③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2.>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 4. 22.>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2.>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4.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2.>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강진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강진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6. 4.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 4. 22.>

①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강진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4. 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4. 22.>
1. 제10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