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24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2. 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민공동시설 내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대규모 사업체 부지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주체가 있는 토지 내 수목
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