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13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용어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4. “온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중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보험료 지원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